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조계성
(경유)
제목	최초통행료 산정보고서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 강남도로 2016-041호(2016.02.16.)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최초통행료는 귀 사에서 제출한 차종별 기준통행료로 징수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이행토록 의결 되었기에 의결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결 조 건 -

가. 3년 이내 재무 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나. 3년 이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

- 실제 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한 협약교통량 합리적 조정

- 현행 사업수익율(6.57%)을 최소한으로 인하

- 초과수입환수, 변동비 등을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다. 조건부에 대해 3년 시점에서 추진결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5/30 代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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