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기초소방시설 설치 신축(증축) 주택 파악 협조 요청

1. 귀 구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기초소방시설 설치 신축(증축) 주택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2016년) 상반기 현황 파악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파악내용

○ 기 간 : 2016. 1. 1. ~ 2016. 5. 현재까지 허가 대상

○ 대 상 : 신축, 증축, 대수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등

나. 파악서식 (※ 자체 관리서식 가능)

연번	대 상 명 (건물주명)	주 소	설치수량 (파악기능시)	비고

3. 2017. 2. 4.까지 모든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구청에서도 신축, 증축 등 허가업무 처리시 소방시설 설치 될 수 있도록 관계인 등에게 안내와 홍보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11.8.4)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2012년 신설) ※ 기존주택은 2017. 2. 4일까지 설치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예방팀장	설영길		예방과장	05/3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4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