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60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수희	김영기	김용남	05/30 장혁재
협 조
	주민참여예산팀장			문양식
	제도기금팀장			한희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43번,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43번

47. 주민참여예산 시행 이후 사업집행 성과 및 실적 분석

50.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정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47. 주민참여예산 시행 이후 사업집행 성과 및 실적 분석자료

○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12년부터 500억원 예산을 시민제안 사업으로 추진

- ‘15년부터 시정핵심사업 375억원, 자치구 지역사업 125억으로 추진

○ 매년 제안사업 건수와 사업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부터 제안사업비 최대액을 10억원 이내로 하향한 이후 평균 사업비가

1억원 이내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운영실적 분석현황

연 도	제안 사업		선정 사업		예산 집행 사업		비 고
	건 수	사업비	건 수	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2016년	3,593	4,652	510	487	294	60.5%	4월말 현재
2015년	1,533	7,560	352	500	493	98.6%
2014년	1,460	13,017	202	448	428	95.4%
2013년	402	1,989	125	471	444	95%

50.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정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 지방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자치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2015 기금평가 자료는 6월 30일까지 작성예정으로 추후 보고서가 완료

되면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하반기에 시의회에 제출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장	문 양 식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제도기금팀장	한 희 균
	☎2133-6878	담당자 (주민참여예산)	전 양 례
	☎2133-6878	담당자 (제도기금)	김 수 환
	작 성 일 : 201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