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70
결재일자	2016.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승희	代이승희	05/27 박대우

문화사업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6.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청춘극장,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거리예술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 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민간위탁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사업
청춘극장	중구 새문안로 22 (충정로1가 문화일보홀)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15.4.1~ ’18.1.31	753	청춘극장 운영 및 극장시설 관리,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구로구 신도림역사 (구로동 3-33일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14.1.1~ ’16.12.31	143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제공,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거리예술 창작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710(광장동 18-2)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4.11.7~ ’17.10.6	1,49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등

3		지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6년도 문화사업팀 민간위탁사업 3개소 사업 운영전반

○ 점검기간 : 2016. 6. 10(금) ~ 6.14(화)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문화사업팀장(총괄),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2인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 점검일정

연번	시설명	위치	점검예정일	점검자
1	청춘극장	중구 새문안로 22 (충정로1가 문화일보홀)	’16. 6. 10 (금)	이승희, 김규택
2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구로구 신도림역사 내 지하 (구로동 3-33)	’16. 6. 14 (화)	이승희, 김규택
3	거리예술 창작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710 (광장동 18-2)	’16. 6. 13 (월)	이승희, 김규택

※ 점검일정은 수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2014.8)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재물조사 목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