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97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박진영	고광현	배현숙	05/27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92번, 김영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692번

1.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관련 시책 현황

- 매뉴얼, 2016년 기준 사업별 사업명, 근거, 개요, 추진방법, 예산

2.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 유형별, 자치구별, 원아 연령별을 포함한 통계자료

3.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사망 사건 현황

- 자치구별, 원인별, 원아 연령대별을 포함한 통계자료

4.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관련 시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시책별 사업계획서

- 최근 5년 간 안전교육 실시 현황(회차와 예산 포함)

- 보육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절차 관련 법적 근거 및 이행조건 (대상, 기간 포함), 이행현황, 미이행시 벌칙, 제재 또는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5. 보육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교안 및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6. 전체 교직원 대비 연간 교육 이수 비율

7. 지난해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연사했는데, 그 부모가 아이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이 경우 부검을 실시할 수 없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안과 근거, 이러한 경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1.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관련 시책 현황

(매뉴얼을 포함하여 2016년 기준 사업별 사업명, 근거, 개요, 추진방법, 예산)

○ 어린이집 영상정보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보급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개    요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법 안내서 보급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요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 질의 및 응답 내용, 신청서 등 작성서식 안내

-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열람 및 관리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 8천부를 제작하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함

- 소요예산 : 11,863천원

※ 붙임 1 : 어린이집 영상정보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1부

○ 어린이집 안전수칙 실천사업 추진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조, 시장 공약 ‘어린이집 아전수칙’ 제작

- 개    요 : 2015년 어린이집 안전수칙 십계명 및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하여 보급하고, 2016년에는 어린이집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표적 실천방법 제공

- 추진방법 : 어린이집 안전수칙 대표사례 SNS 홍보, 보육교직원 교육, 점검스티커 홍보물 등 활용방안 제시

※ 대표사례(안전 오계명)

▸‘아이들과 늘 함께 있으며 안전을 살핀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만든다’

▸‘영유아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교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의 좋은 모델이 된다’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 소요예산 : 5,000천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배부

- 개    요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발견 및 무단결석 시 대응요령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마련

- 추진방법 : 아동의 안전한 보호·양육을 위해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등 실시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

▸ 조기발견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 각종 안내문 및 양식 등 안내

- 소요예산 : 비예산(보건복지부 제공)

※ 붙임 2 :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1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보수교육)

- 개    요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대학, 교육원 등 18개 지정교육기관에서 11,400명 대상 교육과정에 안전사고예방, 보건위생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 소요예산 : 602백만원(국비123백만원, 시비 479백만원)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    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안전교육 지침

- 개    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에 참여

- 교육내용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 소요예산 : 비예산(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원)

2.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단위: 건, 천원)

유형	구분	2016.4	2015	2014	2013	2012
합계	지급건수(건)	1,725	5,289	4,859	4,276	3,537
	총금액(천원)	347,751	1,295,022	1,143,093	1,045,380	775,217
긁힘	지급건수(건)	92	214	258	229	155
	지급금액(천원)	33,669	402,403	230,655	166,408	107,772
기타	지급건수(건)	193	545	508	409	369
	지급금액(천원)	25,047	45,756	27,890	22,068	19,731
꼬집음,할큄	지급건수(건)	110	314	198	220	162
	지급금액(천원)	5,861	22,530	48,312	39,074	35,015
끼임	지급건수(건)	45	136	115	95	88
	지급금액(천원)	106,343	234,859	-	-	-
넘어짐 (걸리거나발을헛디딤)	지급건수(건)	486	1,571	1,838	1,629	1,393
	지급금액(천원)	17,360	138,666	470,242	523,586	364,281
눌림(압박)	지급건수(건)	34	90	104	100	78
	지급금액(천원)	1,870	7,481	7,474	6,842	5,107
당김	지급건수(건)	38	120	111	93	82
	지급금액(천원)	11,089	32,179	-	-	-
물림	지급건수(건)	40	151	127	102	75
	지급금액(천원)	4,485	22,775	97,050	86,230	70,734
물체간부딪힘	지급건수(건)	409	1,101	585	503	409
	지급금액(천원)	81,126	198,375	-	-	-
미끄러짐	지급건수(건)	16	128	185	149	158
	지급금액(천원)	2,626	19,089	51,878	32,541	47,516
베임	지급건수(건)	22	50	65	38	42
	지급금액(천원)	5,702	23,987	86,170	68,040	51,490
사람간부딪힘	지급건수(건)	105	422	370	365	259
	지급금액(천원)	10,643	45,844	5,281	1,228	435
음식물 섭취	지급건수(건)	4	23	31	26	18
	지급금액(천원)	-	164	8,440	2,796	2,972
이물질삼킴 및 흡입	지급건수(건)	22	80	47	53	42
	지급금액(천원)	6,886	18,902	12,724	6,226	14,802
찔림	지급건수(건)	40	126	148	107	75
	지급금액(천원)	18,702	7,927	30,305	25,114	19,462
추락	지급건수(건)	37	118	83	79	69
	지급금액(천원)	16,342	41,608	17,206	16,605	9,420
화산(폭발, 감전)	지급건수(건)	32	100	86	79	63
	지급금액(천원)	-	32,478	49,465	48,623	26,481

※ 지급금액의 경우, 기 지급금액 및 추정손해액의 합산 금액임.

○ 자치구별

(단위: 건)

구분	2016.4월	2015	2014	2013	2012
계	1,725	5,289	4,859	4,276	3,537
종로구	45	154	183	113	114
중구	57	175	192	148	126
용산구	38	117	104	78	65
성동구	53	125	129	102	128
광진구	54	170	153	151	87
동대문구	67	236	156	179	134
중랑구	135	380	381	235	175
성북구	57	236	205	160	162
강북구	38	115	101	76	51
도봉구	48	182	164	152	167
노원구	64	311	299	258	211
은평구	82	209	181	137	128
서대문구	81	222	218	223	196
마포구	102	221	224	219	164
양천구	56	187	191	155	101
강서구	76	216	187	156	167
구로구	76	249	209	188	133
금천구	38	175	118	112	86
영등포구	77	232	270	239	157
동작구	57	190	150	162	126
관악구	81	232	223	224	195
서초구	73	230	188	170	124
강남구	106	246	201	223	182
송파구	92	300	300	279	247
강동구	72	179	132	137	111

○ 원아연령별                                               (단위: 건)

구분	2016.4월	2015	2014	2013	2012
계	1,725	5,289	4,859	4,276	3,537
만 0세	18	76	19	12	20
만 1세	239	1,020	394	221	244
만 2세	471	2,041	1,317	531	598
만 3세	415	1,625	1,470	992	674
만 4세	271	479	1,164	1,031	745
만 5세	187	44	455	942	757
만 5세 이상	123	2	37	543	494
해당없음	1	2	3	4	5

3.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사망 사건 현황(발생일 기준)

○ 자치구별 원아 사망인원

(단위: 명)

구분	2016.4월	2015	2014	2013	2012
계	-	-	2	1	1
동대문구	-	-	1	1	1
중랑구	-	-	1	-	-

○ 원인별  사망인원                                         (단위: 명)

구분	2016.4월	2015	2014	2013	2012
계	-	-	2	1	1
돌연사증후군	-	-	2	1	1

○ 연령별 사망인원                                         (단위: 명)

구분	2016.4월	2015	2014	2013	2012
계			2	1	1
만 0세				1
만 1세			1		1
만 2세			1

4.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관련 시책 현황 및 각 시책별 사업계획서

○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안전교육 실시현황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시 참여인원

(단위: 회, 천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4월
회 차	73	76	103	92	4
예 산	361,213	618,653	808,653	678,386	602,442
교육인원	14,221	15,959	18,389	33,158	진행중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공제회 교육인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4월
회 차	35	35	36	39	28
예 산	45,529	44,920	40,080	26,128	28,75
교육인원	5,523	6,847	5,143	7,207	4,751

○ 법적 근거 및 이행조건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이행조건 : 대학, 교육원 등 지정교육기관에서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교육과정에 안전사고예방 및 아동학대예방 등 교육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안전사고 및 학대예방 교육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 법적 제재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동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최대 6월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 정부 평가인증지표 및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지표에 안전교육 참여여부 반영

○ 시책별 사업계획서

※ 붙임 3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계획서 1부

※ 어린이집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교육자료 및 강사교육을 실시

5. 보육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교안 및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 구분			교육 명칭	내용	시간
직무교육	일반직무	보육교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원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안 및 사례	3
	특별직무	영아보육	영아 건강·안전관리	영아 건강·안전관리	3
		장애아보육	장애아 건강·안전관리	장애아 건강·안전관리	3
		방과후보육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	3
승급교육		2급 승급	안전사고 예방교육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1급 승급	안전사고 예방교육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원장사전직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붙임 4 : 보수 직무교육 건강·안전영역 교육자료(한국보육진흥원) 1부

※ 붙임 5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1부

6. 전체 교직원 대비 연간 교육 이수 비율

○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이수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4월
교육이수율	36.6%	41.9%	43.2%	74.2%	8.7%

※ 영유아보육법(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온라인교육,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등은 미반영함

7. 지난해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연사했는데, 그 부모가 아이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이 경우 부검을 실시할 수 없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안과 근거, 이러한 경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안전공제회는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아동의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돌연사 증후군 특약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안전공제회 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②사망사고의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상의 보장금액

‣ 사망원인(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민원답변 내용)

- 망아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다만 저산소증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무기록을 토대로 보면, 기도폐색 및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안전공제회에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심사청구제도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여 의료기관의 판단과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해석하기 보다는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붙임 6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망사고 검토내용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김준민 양순철
	☎ 2133-5122 ☎ 2133-5101 ☎ 2133-5106	담 당 자	배동원 성기원 이효연
	작 성 일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