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5.27.-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9096(2016.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4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2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3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4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5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6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7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8-8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
9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선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1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13-2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
1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16-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무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6-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16-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16-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16-6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관광체육국 자치구
19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민건강국
20-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남궁눌		법무담당관	05/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