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2183
결재일자	2016.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김민경		代이재락		전결 05/27 장상규
협 조

생태공원 가설건축물 관리 계획

2016. 5.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태공원 가설건축물 관리 계획

생태공원 내 생태학습실 및 탐방객안내소로 사용중인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미이행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가설건축물 현황

구 분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위 치	광나루공원 (강동구 고덕동 377-5 일대)	광나루공원 (강동구 암사동 613-11 일대)
지역지구	국가하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가하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시 설	콘테이너 5동	콘테이너(2층) 1동
연 면 적	151㎡	151.67㎡
설치연도	2004년	2014년
용 도	생태프로그램 학습실, 생태전시장, 교구보관창고, 탐방객안내소	생태프로그램 학습실, 교구보관창고, 탐방객안내소
현황사진

Ⅱ		행정상 관리내용

가설건축물 하천점용

	「하천법」제33조 제1항
○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천점용 신청 후 연장사유 발생시 매년 점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고덕·암사 생태공원 모두 연장신청 누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제20조 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조성당시 설치된 것으로 등록 신청 누락

암사생태공원은 2014년 재정비 후 등록 완료

※ 암사생태공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17. 11. 1

Ⅲ		보고자 의견

생태공원 프로그램 학습실 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콘테이너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가설건축물 등록신청

향후에도 생태공원은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속적 생태교육을 위한 학습실 사용을 위하여 기한만료 전 하천점용 및 가설건축물 등록 연장 신청을 필하여 유지관리 철저

Ⅳ		추 진 일 정

’16. 5. 27 ~ 5. 31 : 가설건축물 하천점용허가 신청(운영총괄과)

’16. 5. 30 ~ 6. 10 : 가설건축물 등록 신청(강동구청 건축과)

붙임 : 가설건축물 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