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고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그 시설결정의 요청자이며 관리자가 시설의 불필요를 이유로 결정의 해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1. 도시·군계획시설(학교) 결정에 대한 서부교육지원청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의 사업시행자이며 시설물 관리자인 서부교육지원청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시장이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의 결정 해제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단되는데 귀 청의 의견은?

3. 학교시설의 설치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학교시설의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동일한 대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허가 변경이 가능한지?

4. 도시·군계획시설(학교) 결정 해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토지상에 주거시설 설치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가능한지?

5. 도시·군계획시설(학교) 결정 해제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한 계획인바,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 설치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6. 도시·군계획시설(학교)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미 설립된 조합은 존재 이유가 상실된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포함)을 신청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님께서 문의한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은평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