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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주택재개발사업 상가 일반분양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 상가 일반분양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단지 내 상가를 조합이 일반분양 시 분양보증,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조합이 단지 내 상가를 일반분양하면서 분양보증,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했을 경우 조합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조합이 분양보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상가를 업체에게 분양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업체가 상가를 개인에게 점포별로 재 분양 시, 조합과 업체 간 대금지급 등의 문제로 일반 개인 수분양자의 입주, 등기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초 공급자인 조합의 책임은 없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2호에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에 사업주체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에 입주자 모집 시기에 따른 분양보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보증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 또한, 상가에 대한 업체 분양 관련 내용은 조합과 업체 간 계약내용을 살펴야 할 사항으로서 입주자 모집 시기, 업체 분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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