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지구 환경영향평가관련 검토결과 알림

1. 한강유경환경청 환경평가과-4868호(2016.5.2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서초·반포아파트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실지구에 대하여도 관련법규정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알려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합별 사업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 :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기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정비계획 수립)

나. 조합별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기 협의내용 반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등 의무 이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정비사업 중 30만㎡ 이상)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등은 별도 검토 필요).

붙임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486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