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00세대 미만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질의답변 사례 송부

1.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3.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6.5)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사례(Q2.)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Q&A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