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조합설립지원금의 조속한 지원 요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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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직접설립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 메일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조합설립직접지원은 공공의 지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원금 지급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에 가능하다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조합직접설립지원을 위한 구체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문가 의견청취,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 등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유형이 달리 적용되고, 사업방식 마다 고유 성격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관된 기준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합직접설립지원금 지급은 관련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에 대해 지급되었다던 지원금 3억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2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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