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6.6.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기간 : 2016.5.27 ∼ 2016.6.15

- 입법예고 시보게재 : 2016. 5. 26(목)

나.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로 추가 확대함(안 제24조 제3항)

- 학교이적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각 용도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함(안 제55조제2항)

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제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전부 개정(안 별표제3의2)

-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 서식을 전부 개정(안 별지제2호의2 서식)

라. 의견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입법 예고문 각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50,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5/25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