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603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재형	이영미	송호재		05/24 정유승
협 조

-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  4.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4. 22(금) 10: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3층 게스트룸

❍ 참 석 자 : 12명 (진행 : 이상영 위원장)

- 외부(5) : 이상영(명지대), 김혜승(국토연구원), 박은철(서울연구원),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장), 강인남(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 내부(7) :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자문관,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임대문화팀장, SH공사 공동체지원부 손명호 외 관계자

□ 회의 안건

❍ 임대보증금 전환 제한 추진계획

❍ 임대주택 관리업체 단지 종합평가

❍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금액 제한

-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허용(40%는 임대료로 납부)

○ 임대보증금 전환횟수(시기) 제한

- 전환 후 1년이내 추가전환 또는 역전환 불가

- 매월 25일 ~ 말일까지만 전환하고 익월 1일 일괄 반영

- 다만, 불가피한 사정(결혼, 학자금 마련, 입원 등)발생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반환

○ 역전환(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검토

- 역전환(월세전환)이 불법전대에 악용되어 서울시에서 폐지 지시(2001. 8월)

- 월세전환시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명도소송시 보증금 잠식 우려

- 영구임대는 현재 상태에서도 체납으로 명도소송시 보증금 잠식

-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음

❍ 임대주택 관리업체 단지 종합평가 개선

-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단(T/F팀)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포함

- 평가대상 확대 : 임대 전용주택단지 ⇒ 임대전용주택단지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 확대

「주택법 시행령」제52조의 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②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 제12호의 사항(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 평가항목의 중복 및 이중평가의 비효율성 해소

봄맞이 환경정비와 지도점검으로 구분 평가 ⇒  관리업체 종합평가로 통합 평가

❍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청소)부분 입주민 협동조합 설립지원

· 지역 사회경제조직, 지자체(지역자활센터, 구청)와의 협력

· 자활사업 참여자,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리비용 절감 효과

-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

· 소수의 상설상담센터 ► 찾아가는 다수의 정기적 상담센터 운영

· 지자체 일자리상담센터 등 고용지원기관과 협력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민일자리 설계사 지원 요청

□ 주요 제안의견

❍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보증금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임대료 상승이라 할 수 있음

❍ 재개발 임대주택은 100% 전환하고 있지만 향후 적용은 신규입주자만 적용해야 함

❍ 고객만족도 평가는 개선여부만 평가하고 있는데 불만족 요인도 평가해야함

❍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부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활용해야함

□ 차기 회의계획

❍ 일시 및 장소 : ’16. 5.27(금) 14:00 ~16:00

붙임 : 1. 위원회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