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259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	박병성	05/24 정석윤

ㅊ

2016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법률지원담당관

2016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 계획

2014년 마을변호사 시행 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다수 자치구에서 시행 동 확대 요청이 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2차)계획을 바탕으로 대상 동을 확대하고자 마을변호사를 추가 모집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차) 시행동 확대계획과 시행동 확대요청 동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우선 확대

❍ 2017. 7월 모든 동으로 확대 우리시 대표 대시민 법률서비스로 발전

2		현 황

❍ 추진경과

-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 개시(83개동, 166명)  :	’14. 12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183개동, 366명)  :	’15.  7

- 서울시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                            ’15. 11

❍ 마을변호사 배치현황(배치대상 동 : 25개 자치구 424개동)

- 25개 자치구, 183개동        , 366명(1개동에 2명씩)

43.1%

연번	구	시행동 / 모든동	연번	구	시행동 / 모든동	연번	구	시행동 / 모든동
1	종로	5 / 17	10	도봉	14 / 14	19	영등포	9 / 18
2	중	3 / 15	11	노원	7 / 19	20	동작	15 / 15
3	용산	5 / 16	12	은평	4 / 16	21	관악	6 / 21
4	성동	17 / 17	13	서대문	5 / 14	22	서초	2 / 18
5	광진	1 / 15	14	마포	5 / 16	23	강남	3 / 22
6	동대문	2 / 14	15	양천	8 / 18	24	송파	7 / 27
7	중랑	7 / 16	16	강서	3 / 20	25	강동	6 / 18
8	성북	20 / 20	17	구로	8 / 15	계	183 / 424
9	강북	11 / 13	18	금천	10 / 10

❍ 상담 실적(’14.12~’16.3)

	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계	5,299	3,068	2,231
월 평균	332	192	140

※ 방문상담(월 1~2회 주민센터 방문), 전화상담(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

※ 해당동 이외의 주민 비율 : 135/588건(22.9%)

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17	15	17	25	25	29	28	20	20	20	20	21	14	14	22	23

❍ 사업평가(만족도 조사)

- 대  상 : 상담자 중 희망자 설문(응답자 351명)

- 조사기간 : ’15.11~12월

- 만족도 : 91.9점

※ 마을변호사 재이용 의사 : 91.7%

- 기타 의견

‣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할 수 있어 좋았음.

‣ 마을변호사가 없는 곳(동)에도 시행이 되었으면 함.

3		시행동 확대계획

❍ 확대시행 : ’16. 7. 1

❍ 신규 마을변호사 임기 : ’16. 7. 1  ~  ’18. 11. 30 (2년 5개월)

※ ’14. 12. 1. 임기를 시작하여  ’16. 12. 1. 임기가 갱신되는 변호사와    종료일을 동일하게 조정

❍ 확대동(안) : 100개동

※ 변호사 지원 상황에 따라 최종 확대 동 결정(100개 ~ 150개)

연번	구	모든동	현	추가 (안)	연번	구	모든동	현	추가 (안)	연번	구	모든동	현	추가(안)
1	종로	17	5	9	10	도봉	14	14	0	19	영등포	18	9	5
2	중	15	3	8	11	노원	19	7	6	20	동작	15	15	0
3	용산	16	5	0	12	은평	16	4	0	21	관악	21	6	7
4	성동	17	17	0	13	서대문	14	5	6	22	서초	18	2	4
5	광진	15	1	5	14	마포	16	5	7	23	강남	22	3	0
6	동대문	14	2	12	15	양천	18	8	7	24	송파	27	7	0
7	중랑	16	7	0	16	강서	20	3	10	25	강동	18	6	7
8	성북	20	20	0	17	구로	15	8	5	계		424	183	100
9	강북	13	11	2	18	금천	10	10	0		비율(%)		43	68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시행 동으로 우선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를「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 포함

- 찾아가는 복지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근무인력 확대 및 공간개선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차( ’16. 7. 1~)
◦ 대상동 : 14개구, 204개동 ◦ 확대 계획 - 80개동(’15.7월)→204개동(’16.7월)→140개동(’17.7월)/424개 모든 동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수요 조사결과(자치구)

- 수요 조사 기간 : ’16.4.28 ~ 5.12

- 신청동 : 45개동

❍ 동별 배정 변호사 수 조정기준(현 기준 : 1개동 2명 배정)

- 시행 동 확대에 따라 변호사 지원 증가 여부

- 동별 2명의 배정에 따른 공정한 업무 분담 어려움, 책임감 분산

- 상담 건수가 적은 동에 2명 배정에 따라 변호사 의욕 감소

- 2016. 11월 당초 위촉된 변호사 임기 만료에 따른 일부 변호사 사임 예정

※ 지원 변호사 수를 바탕으로 배정 변호사 조정 검토

❍ 추진 일정

- 마을변호사 추가 공개 모집 :               ’16. 5. 24 ~ 6.  13

☞ 서울변회 홍보 요청,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등에 홍보

- 지원자 징계사실 확인(서울변회 협조) :     ’16. 6. 14 ~ 6.  16

-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 연결 :            ’16. 6. 17 ~ 6. 23

- 확대 시행 :                               ’16. 7. 1 ~

붙임 : 1.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및 신청동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