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대의원회 운영 및 서울시 공공관리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하여,

1. 대의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관련하여 당 조합의 정관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로 출석 및 의결을 대신한 자 및 회의당일 직접 출석한 자 모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대의원회의와 관련하여 당 조합의 정관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 서면결의 후 회의당일 직접 참석한 자에 대한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무효화하고 참관인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3. 서울특별시 공공관리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총회 등의 회의시 전자투표 방식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4. 서울특별시 공공관리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를 제외한 기타 용역업체 선정 시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제20조제1항에 조합등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추진위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조합표준정관」 제26조제2항에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대의원회 참석수당 및 대의원회 서면결의 등 개별 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 증진을 통해 보다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투표 관련 사항이 법령 등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전자투표가 의무적용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시는 조합 등이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10.12. 정비사업 공사․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자입찰 관련 사항이 법령 등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