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4410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박우열	김동완	전결 05/24 강선섭

2016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6. 6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2016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하여 교육, 커뮤니티, 홍보 및 구매촉진, 지구마을 매장운영,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코자 함

1		공 모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 2016년 제1회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결과보고(’16.4.19)

공모분야 : 공정무역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홍보 및 구매촉진

시민청 내 공정무역 매장 지구마을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2월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자치구(지역특화 사업)

지원내용 : 공모분야별 예산 총액 내에서 사업비 지원

- 교육·커뮤니티 : 총 123백만원

-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촉진 : 총 100백만원

- 자치구 특화사업 : 총 100백만원, 자치구별 최대 2천만원

- 시민청 공정무역 매장 지구마을 운영 : 예산지원 없음

※ 지구마을 운영은 예산지원 없이 운영단체 선정하여 임대사용 허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불가)

선정규모

-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촉진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에 적정한 단체를 심사 선정

- 자치구 특화사업 : 5개 자치구(자치구별 최대 2천만원 지원)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 1개 단체 선정

소요예산 : 총 32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교육·커뮤니티 : 12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촉진 : 1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구 특화사업 : 100백만원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2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 공정무역 교육․연구 분야

□ 공정무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정무역 지지자 및 활동가 양성

□ 공정무역 도시 서울 선언을 위한 세부 실행목표와 정책방안 연구 제안

공정무역 교육 사업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사업내용(안)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교육 운영

(이론 및 실습교육, 강연, 워크숍 등)

※ 교육 대상별 특성(연령,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내용, 프로그램 구성․운영(기초․심화․전문가 양성 과정 등), 교육에 대한 참가자 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 실시

공정무역 연구 사업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연구과제(안) : 공정무역 도시 선언을 위한 세부 실행목표, 정책방안 연구 제안 등

- 공정무역 도시 선언을 위한 세부 실행목표와 정책 방안 연구

- 국내․외 주요 도시 및 단체의 추진 사례․통계 분석, 이론 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목표와 실행방법 연구 제안

□ 공정무역 커뮤니티 분야

□ ‘공정한 거래’를 삶의 원칙으로 하는 풀뿌리 운동 추진을 통해 다양한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 등 자연스러운 공정무역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사업내용(안)

► 대학생 공정무역 활동단

- 사회진출 예비계층인 대학생이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공정무역 자치구

-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시민의 공정무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공정무역 지역 커뮤니티

- 마을공동체, 지역 생협․신협,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 협력사업 전개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캠페인 활동, 장터 운영 등

□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촉진

□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 마케팅 등 사업

□ 공정무역 제품 특판행사, 대형 쇼핑몰 및 온라인 입점 등 사업추진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사업내용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사업, 마케팅 사업 추진

사업예시(안)

- 공정무역 장터, 공정무역 제품 특판행사,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백화점 및 일반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 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 청사, 유휴공간,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공정무역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장 운영

지원대상 : 자치구(자치구 경상보조 사업)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이 많지 않아 공정무역 제품 구매가 쉽지 않은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매장 운영

사업예시

- 자치구 청사 및 유휴공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판매장 등 활용하여 공정무역 제품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구매할 수 있는 매장 운영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 시민청 내 공정무역 매장 지구마을 운영 단체 선정

□ 지구마을을 활용한 다양한 공정무역 홍보, 전시, 판매지원 등 사업

지원대상 : 공정무역 단체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 ~ 2016. 12.31

- 사업장소 :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 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지하 1층)

- 임대면적 : 총22.25m2(전용 18.91m2, 공용 3.34m2)

- 월임대료 : 금4,067,540원(부가세 포함 금액)

사업내용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전시 및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산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장 운영

3		세부 공모계획

□ 신청자격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 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공정무역 단체 및 자치구*

- 공정무역 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함

- 공정무역 매장 운영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분야는 자치구에서 신청

□ 신청서 접수

접수일시 : ’16. 6월 3일(금), 10:00~17:00

접수방법 : 방문 접수(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선정절차

사업 추진 업체 모집 공고 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접 수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공정무역위원회 최종 선정	➡	협약체결
5월 말		6월 초		6월 중		6월 말		7월 초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일시․장소 : 2016. 6월 중 / 무교청사 내 회의실 예정

- 위원회 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수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심사 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평가점수, 분야별 안배 등을 고려(평가계획 별도 수립)

공정무역위원회 최종 선정

-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확정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협약 체결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민간 단체의 경우 우리시의 사업추진 협약 체결(이행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사업지원의 효력 발생(선정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 선정된 단체에 2회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중간점검 실시)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사전교육, 중간점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16년 12월 중)

4		향 후 계 획

’16. 5월 말	사업 공고

’16. 6월 초	신청서 접수

’16. 6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16. 6월 중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 ’16. 12월      사업 시행

’16.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평가

붙 임 : 1.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3. 자치구 특화사업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