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633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정종대		05/24 송호재
협 조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사전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6.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관련

사전 검토회의 결과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욕구 조사를 위한「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의 실무자 사전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16.5.20(금), 14:00 ~ 15:3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6명

❍ 내  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 등

❍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준형 조교수(명지대학교),

김정섭 조교수(UNIST), 신중호 연구원, 김대진 연구원

2		주요내용

□ 책임연구원의 제안서 내용 검토 및 용역추진 방향 설명

❍ 주거취약계층과 외국인에 대한 과업진행은 한국주택학회와 한국이민학회가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연구팀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연구진행 상황 및 연구내용 정보 공유

❍ 계층별 특성상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이 다르므로 착수보고 이후 공정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별도 진행

□ 학술용역 과업내용에 따른 부서 지시사항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외국인 포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계층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해 확정 필요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을 위해 적절한 조사대상 선정 필요

❍ 학술용역 결과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둔 과업수행 필요

□  ‘16년도 하반기 세미나 개최 검토 요청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16년도 하반기 중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세미나 개최 검토 요청

3		향후 일정

□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안)

❍ 일  시 : ‘16. 6. 9(목), 14:0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참석자 : 총 9명

- 내  부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 등

-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준형 조교수(명지대학교),

김석호 교수(서울대학교) 외 3인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원

❍ 다과 구입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