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6057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박청용	05/24 박철규
협조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15. 12.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결과에 따른 공유재산(공공시설 및 건축물) 관리방안(재산현황 표지판 설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자회의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목적 및 개최배경

○ `15. 12.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재산현황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 공유재산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공유재산(공공시설 및 건축물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16. 5. 12. (목) 16:00, 자산관리과 회의실

□ 안건

○ 공유재산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전자태그방식 도입 방안 마련

○ 시유재산 집단화(지적확정) 대상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지 선정 등

○ 공유재산(공공시설 및 건축물) 실태조사와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 참석자

○ 자산관리과 이봉주, 최정아, 고정민

○ ************** – 공공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적용사례 설명

○ ***************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등

○ ***************** – 전자태그방식 및 공간정보 활용 방안 등

2	회의결과

□ 공유재산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전자태그방식 도입 방안 마련

○ 공유재산(공공시설 및 건축물) 재산현황 표지판 제작 시 전자태그방식은 NFC(무선태그)와 QR코드를 혼용하여 제작하여야 비용절감 및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 재산현황 표지판을 부착하는 공유재산은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여 재산관리관 관리 및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옥외 공유재산으로 민원인이 직접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경우 시설물 상태, 고장신고 등 관리현황을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유재산 집단화(지적확정) 대상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지 선정 등

○ 시유지 집단화 대상지인 서울시립대의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건축물 측량 등)를 실시하여 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고,

○ 재산현황 표지판 의무설치 공공시설 대상을 확정하는 등 재산현황 표지판 설치 확대를 대비한 현장중심의 사전 검증절차 진행

□ 시유재산(공공시설 등) 실태조사와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

○ 현재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정보만을 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었으나,

○ 향후 공유재산 공간정보 데이터 및 전자태그방식으로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 `16. 6. ~ 8.

□ 공유재산현황 표지판 전자태그방식 및 표시사항 결정  : `16. 9.

□ 공유재산현황 표지판 디자인 확정(도시공간개선단 추진)  : `16. 11.

□ 개선된 재산현황 표지판 부착 시행                 : `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