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생활제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의뢰

1.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국가술표준원)으로부터 우리 시에 요청한 ‘어린이제품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하여 우리 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요청 내용

1)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상기 “1)”의 행정처분 요청이 부당한 경우, 국기기술표준원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붙임  1. 유권해석 의뢰 1부

2. 국가기술표준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경제과장	05/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95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