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려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제목을 변경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조례공포일 : 2016.5.19.(목)

붙임 : 조례 공포문(서울시보 제330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세무전체)
주무관	박용진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5/23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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