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04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소현	윤창진	05/23 정환중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 보고

2016. 5.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 보고

‘파리 기후협정의 주요내용과 도시의 과제’를 주제로「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제1회 포럼개요

○ 일  시 : ’16. 1. 26(화) 14:00~16: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발 제 : 이태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토 론 : 조홍섭(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마을살림 대표),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안병옥(좌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

- 사 회 :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참석자 : 총 270명 (온라인 등록 215명)

- 원전 실행위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생, 시민, 자치구 공무원 등

○ 보도사항 : 총 20건(종합일간지, 통신사, 온라인뉴스) ※ 교통방송 TV 생방송 중계

참가시민 소속기관 구성률(온라인 등록자 기준)	언론보도 – 세계일보(1.26)

Ⅱ		주제발표

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방안

○ 발 표 자 : 이재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법적 구속력 관련 형식적으로 국제법적 구속력 있으나, 포함된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각 조항별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이 기후변화 대응방향에 가장 중요하며, 감축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다각적 고려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 : 2030년 851백만톤(연평균 1.33%증가)

- 정부의 장기적 대응전략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촉진, 배출권거래제 정착 등으로, 저탄소 산업과 연계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경쟁력은 위험

➁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

○ 발 표 자 :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의미는 화석연료의 정점과 고갈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한 전환의 요건으로, 도시 및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토록 정책 수립 필요

-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영역 있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절약·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노력 필요

-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사업으로 태양열 발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등의 성과 거양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도자의 정책 리더십과 기후에너지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이며, 이는 타 지자체로의 확산 필요

Ⅲ		지정토론

○ 토론자 : 조홍섭(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중국·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고, 저탄소 경제의 붐 일고 있는 가운데 파리 기후회의 협상결과 예상대로 성공적

-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계에 새로운 기후체제로 전환하는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확산 필요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공사례가 정치권에 대한 각성 근거 및 씨앗 되기를 희망

○ 토론자 :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중요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포브스지는 기사[‘서울, 원전저감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를 통해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기대

○ 토론자 : 김소영(마을살림 대표)

- 성대골 에너지운동은 2011년을 시작으로 전환마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5년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 프로젝트로 본격적 박차

- 영국 토트네스 전환마을에서 전환운동이 삶의 현장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내부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성대골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 토론자 :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 파리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검증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노력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건물 등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매우 높아 시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인식개선 활동 요구

○ 토론자 :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별 기여방안을 이행하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진행중에 있어 전력망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태양광 전력사용의 혜택 경험

- 세계 도시들이 자체 감축목표를 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가 목표를 뛰어넘는 도시들은 거의 없음

- 에너지 정책에서 국내 지자체 권한이 매우 빈약하므로 에너지체제의 전반적 개편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등 에너지 분권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 좌 장 : 안병옥(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 파리 기후협정의 의미  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시대적 전환

➁ 기존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외 적응분야 새로 추가

➂ 더욱 중요해진 지자체, 기업, 시민의 역할

< 행사장 전경 >

발표 중인 윤순진 교수	포럼 행사장 전경
청중질의 및 종합토론

※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