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계획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60518002650, 2016.05.18.(수) 15:29]

2. 응답소 접수 내용

○ 제  목 : 고양이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문제점

○ 접수일 : 2016.05.18.(수)

○ 내  용 :

1. 민원인이 성동소방서에 산 밑 고양이 구조를 요청함

2. 구조대원 출동시 구조를 위한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고양이를 직접 구조함

3. 구조된 고양이를 구조대원이 데려가려고 함.

4. 동물 구조에 대한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임

5.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구조대원이 이름과 주소를 물음.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유와 위법이 아닌지 답변바람.

3. 답변 내용(안)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응답소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양이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해당 민원건에 대한 출동 소방대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경위와 구조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진술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관은 각종 재난․사고․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가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발전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고드름 제거 및 벌집제거 등의 일상생활에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에 무분별한 방사로 인한 길고양이의 증가로 동물구조 요청이 들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및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조치는 관할 구청소관이나 시민들이 119로 신고하여 원칙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출동을 나가는 것이 마땅하나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위협의 수준 및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파악이 어려워 모든 신고건에 대하여 출동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께서는 산밑 고양이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셨다고 밝히고 계신데.....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 바 산밑이 아닌 언덕길에 주차된 자동차 후미하부쪽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대원이 출동시 구조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고양이를 직접 구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양이가 차량 하부후미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고양이를 먹이나 기타 고양이의 관심을 끌만한 도구를 사용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포획하여야지 무리하게 좁은 공간에서 고양이를 적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차량부품등 날카로운 쇠붙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구조대원의 손에 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차량의 차주를 확인한 바 민원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위의 방법이 아니면 차량을 해체하여 고양이를 구조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곁에 있는 이웃주민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주가 차량에 시동을 걸자 고양이가  나와서 민원인이 고양이를 잡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조대원이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한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할 구청의 협조사항으로 길고양이가 성체일 경우 지정 병원으로 이송 중성화수술을 시행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거나 미성체일 경우 포획장소에 놓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구조대원은 구조된 고양이를 소방서로 이송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인계하는 것이 성동구청 및 광진구청의 협조사항입니다.

넷째 동물구조에 대한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은 2012년 4월 1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인명구조분야 구조활동 안전관리 세부기준(안)에서 생활안전활동 안전관리종합대책에서 벌집제거 및 낙하위험물(고드름 제거), 동물구조 소방활동에 대한 매뉴얼 및 지침을 공포하였으며 2012년 4월 20일자로 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추진관련 업무지침에서 관련 행동방침 및 구조방법, 대원안전관리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문의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포획시에 관할 구청에 인계하여야 하므로 우리 대원이 소방서로 이송함이 마땅하며 인근주민들 또한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한사코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여 그러면 관할 안전센터에 이송후에 실소유관계를 파악 후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계속하여 민원인이 현장에서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여 추후 실 소유자가 존재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고양이의 주인일 경우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동보고서 및 활동일지 작성시 요구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은 파악함이 마땅하며 파악된 개인정보는 비공개문서로 정부문서보관함에 비치되면 적법한 행정절차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고현장에서 정확한 사실정보를 전달하여야 요구조자 및 구조대원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며 구조방법 등 원할한 현장활동이 이루어 질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자	박준승		진압2대장	구본철		119안전센터장	05/23 박성국
협조자
시행	행당119안전센터-2859	(		)	접수		(		)
우	0470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49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2281-0119	/	daum03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