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430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결재
김서연	이동수	05/23 배형우
협 조

교육 일지(5월)

교육일시	‘16.5.10(화) 10:00~11:00, 교육정책담당관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대상	교육정책담당관 전직원(23명) * 1명 연가, 1명 교육
교육제목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정보공개 실무 교육
교육내용
	□ 정보공개 방향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만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 * 비공개시 비공개 결정에 따른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결재문서 작성 원칙 ○ 부분공개 활용 : 비공개사항을 포함한 부분만 비공개되도록 부분공개 선택(비공개 선택×) ○ 제한종료일 활용 : 현재 공개하면 안되지만 일정 기간 이후 공개가능한 문서는 공개 or 부분공개 선택+제한종료일 설정(비공개 선택×) □ 주요 비공개문서 개선권고 사항 ○ 표창 등 공적심의 계획, 의결 관련 유형 -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처리하고, 부분공개를 적극 활용 ○ 의원 요구자료,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서면답변서 관련 유형 - 비공개사항은 가리거나 첨부파일로 작성하고 부분공개 처리 ○ 각종 위원회 개최계획, 결과보고 관련 유형 -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 - 참석자 발언내용이 본문에 있을 경우에도 해당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 처리 ○ 각사업 추진계획, 발주계획, 제안서평가계획, 결과보고 관련 유형 -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임, 계획 문서는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사항이 아님 ○ 실태점검 계획 관련 유형 - 외부전문가 개인정보 등 첨부파일에만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부분공개 - 점검계획이 사전에 공개되면 안될 경우, 공개/부분공개 선택후 제한종료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