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161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사문기		박문재	전결 05/23 남대현
협조

2016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6. 5.18.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5.18.(수) 10:00~

2.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3. 참석위원 : 총 7명

부위원장      남 대 현

위   원      강 영 옥

위   원      고 준 환

위   원      지 종 덕

위   원      박 정 화

위   원      최 한 영

위   원      황 정 란

4. 안건토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31번지

5. 위원회 개최사진

6. 회의 주요내용

○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31번지 토지에 대한 1건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안건을 상정 합니다.

▣ 안건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31번지

(1-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31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2) 청구취지 설명(요약)

청구인은 인접토지는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소위 맹지인 토지로 수년간 건축허가가 거절되는 등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우이동 281-2 토지에 대하여 2013.12.13.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사용하여 2015.08.05. 건축허가 되자, 이 지적현황측량의 성과는 청구인이 현황도로 확인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5.11.10.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다르고,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2015.12.01. 실시한 지적현황측량의 성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하였음.

(1-3)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는 강북구 우이동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우이동계곡이며, 현황 일부도로, 하천, 무허가건물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주변의 위치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지번도, 주변의 항측사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3,000 임야도면으로 등록되었고 도면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청구대상토지와 인접토지 243번지의 신축건물 현황 사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및 무허가 건물, 신축건물 등 현황사진입니다.

○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토지이동연혁사항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1966.08.26. 산1-15번에서 분할, 1995.03.01. 도봉구에서 행정구역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인접토지인 우이동 243번지는 1913.03.01. 사정, 1979.04.14. 분할되어 본번에 –1를 부하고, 1995.03.01.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행정구역 변경, 2015.11.02. 243-1번과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주변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입니다.

주변토지인 우이동 281번지는 1954.12.30. 신규등록, 같은 동 281-2, 240-2번지는 1980.07.09. 신규등록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5.03.01. 도봉구에서 행정구역 변경, 2007.12.11. 등록사항정정(경계)된 토지입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우이동 산1-31번지는 국(산림청)명의로, 인접토지인 같은 동 243은 김현인 명의입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 지상에는 9.4㎡ 무허가건물, 일부 현황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토지인 243번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2016.04.11. 사용승인된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준점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조사측량은 2016.03.15. 실시하였으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확인하였고, 전자평판측량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과 조사측량성과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결이 필요함.

(1-4) 주요 토론내용(요약)

○ 내용 설명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않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측량성과 결정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유지 우이동 산1-31번지 인접토지인 같은동 243번지에 건축허가된 인접토지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하여금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소위 맹지인 토지로 수년간 건축허가가 거절되는 등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토지이며, 14페이지 신청서에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 간판설치도 불법 아닙니까?

○ 불법입니다.

○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간판이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적부심사청구서에 나오는 요 간판입니다. 이게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었는데 요거를 현황측량하면서 기존에 포장된 현황도로가 요런 형태로 간판 뒤쪽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영구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설치된 같판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 포장된 도로선에 따라 측량하여 현황 도로로 측량해 주었으며, 구청에서는 무단으로 설치되었다고 철거하라고 공문까지 나갔으나 청구인은 간판으로 하여금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는 잘 못된 것이라고 도로로 측량한 간판을 무시하고 현황 측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철거하라고 공문이 나갔으며 광고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 소유자가 철거 했나요? 공문이 나가고 하니까 청구인이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사측량하면서 확인한 결과 포장도로위에 같판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측량자 측량경위서를 보면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같판 뒤로 현황 포장된 도로가 있고 도로로 측량해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현장을 보면 포장된 도로위에 간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황측량부분은 말목을 밖아서 측량하여 달라고 해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여기에도 신청인 의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블록담장은 건측허가 이후에 설치되었다가 철거 명령으로 철거되었습니다.

○  청구인 주장은 간판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된 선으로 측량해준 것은 잘못 되었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현황을 지정허여 측량한 성과와 다른 사항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도 신청인 의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청구인이 측량을 신청한 이유는 무었입니까?

○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측량을 신청하였습니다.

○ 감정싸움을 측량으로 시비 걸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 2013.12.16., 2015.11.01. 측량한 측량성과가 차이가 있는 가 없는 가 하는 것이지 측량의 성과 차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로안에 자신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성과가 달리 보이는 것이지 성과는 이상이 없는 거 같습니다.

○ 현재는 모두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 측량 적부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부연 설명으로 현황선은 청구인이 지정선한 간판선으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측량성과가 달리 표현된 사항입니다.

○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목적 자체가 도로를 측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기가 지정한 임의선으로 측량한 것이지 도로선이 아닌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고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현황도로 포장된 도로를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측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짚니다.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심의결과

○ 청구인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덕영이 2013.12.16. 실시한 지적현황측량과, 임명혁이 2015.11.10. 그리고 신우현이 2015.12.01. 각 실시한 지적현황측량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