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정례회（2016.5.3)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6.5.19(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5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25명 이상 36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6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시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에 대해서도 굴토심의를 받게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

안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의 구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으로 시 위원회의 굴토심의 대상 규정을 적용하되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안 제7조제1항제2호라목)

다. 공개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내용 및 세부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4호 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구정비 사항

따로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2. 건축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5/23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