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91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재봉	김일운	05/23 최홍식
협 조

-2016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6. 5.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16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센터에서 시행중인 『2016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불광천 제 2016-0523(2016. 5. 23) :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서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6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 비굴착보수 D=1,000mm~1,200mm, L=500m

-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406,240,000원

라. 도 급 자 : 세오건설(주) 대표 양희준

마. 공사기간 : 2016. 5. 16 ~ 2016. 11. 11.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전체보수공	351,163,000	(주)효상토건 김명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등포-98-13-9	2016. 5.	327,976,000	93.4%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등포-98-13-9)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구로구청 118-81-10278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특허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중 제4조1항에 의거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로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6. 5. .		적정
		제출일 2016. 5.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계약시 제출 예정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351,163,000	적정
		하도급액	327,976,000
		하도급율	93.4%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세오건설(주) 대표 양희준으로 부터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보유업체인 (주)효상토건 대표 김명식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예정이며, 하도급율이 93.4%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다.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인바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별도 첨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