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세무과-11204(2016.5.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제목을 변경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함(안 제6조 2항)

○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3항)

○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규청함(안 제6조 1항 2호)

나. 조례공포일 : 2016. 5. 19. (목)

붙임 : 조례개정 알림 시행문 및 공포문(서울시보 제330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5/23 이성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