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 통보

1. 우리시 버스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 시내버스 부정승차시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내버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 시내버스 부정승차 근절

나. 개정내용 : 제3조의2(부가 운임 징수) 신설

다. 시 행 일 : 공포(’16.5.19.)한 날부터 시행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65개 시내버스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이종현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5/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