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중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관련 현황

현행법령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지방자치법	비상설화 (임의규정화)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나. 개정 필요성

○ 최초 설치이후 현재까지 심의사례가 없으므로 위원회 설치 임의 규정화 및 임기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비상설) 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필요

다.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보성		행정팀장	김형래		자치행정과장	05/23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
전화	2133-2113	/전송		/	ihelp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