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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표준행정업무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반포주공1단지 행정업무규정 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함

1.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 회의개시 후 회의종료 전에 사전투표 후 퇴장한 경우 참석수당 지급 가능한지 여부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가 아닌 회의 현장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총회 참석수당 관련하여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3. 조합장이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과반수를 상근이사로 임명하였는바 이사회 모든 안건이 조합장 의도대로 처리될 것이 우려됨.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제20조제2항에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중간퇴장 시 참석수당 지급이나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 같은 규정 제20조제6항에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참석이 아닌 서면결의 시 참석수당 지급은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 같은 규정 제9조제1호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합임원인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선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0 김장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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