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층수변경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층수변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총회에서 의결한 신축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층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신축건축물의 층수를 조합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4조제3항제9호의2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층수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변경 포함)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