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057
결재일자	2016.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지안	代승효선	05/20 박대우

(故)천경자 화백

’16년도 작품 저작권 관리 및 운영 계획

2016.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故)천경자 화백

’16년도 작품 저작권 관리 및 운영 계획

우리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의 ’16년도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저작자의 기증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저작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경과 및 현황

□  추진경과

○ 저작권 양도 협약 체결(’98. 11. 20.)

- 천경자 화백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

○ 저작권 관리 업무 이관(’09. 1.) : 서울시립미술관⇒문화정책과

- 협약 주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양도인 측의 요청으로 관리부서 이관

○ 공유재산 등록(’14. 12.)

- 작품 348점(도록 312점, 서울시 기증 93점 ※57점 중복)에 대한 저작권 등록

‣ 우리시는 저작권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천경자 화백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저작권의 관리·보호를 공유재산 등재 관리 중

- 공유재산 등록번호 : 152920~153435

□  작품 및 저작권 관리 현황

○ 작품·저작권 기증·양도일자 : 1998. 9. 8.(작품)/1998. 11. 20.(저작권)

○ 기증수량 : 작품 93점 / 전 작품(400여점 추정)에 대한 저작권

○ 관    리 : 작품관리(시립미술관)/저작권(문화정책과)

○ 기증목적 : 작가의 대표적 창작 미술 작품과 화구 및 소장품 일체를 서울시에 기증, 영구 보존으로 시민과 후학에 기여

□  운영현황

○ 저작권 이용건수 및 저작권료 부과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5월 현재)
이용건수	7	4	12	11
저작권료	1,125,000원	150,000원	2,687,500원	350,000원

○ 저작권 비영리적 목적 이용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5월 현재)
비영리이용 건/총 이용 건	4/7	4/4	8/12	10/11

2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

□  운영상 문제점

○ 작가 사후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사용 승인 요청으로 보다 세분화된 부과 기준 필요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저작권을 관리할 당시(2008년 이전) 미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료를 참고하여 정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 작가 사후 지금까지 수요가 없었던 평전 등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 수요 발생

※ 평전은 이미지 다량 사용으로 저작물 사용 건당으로 단순 계산하여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공공저작물의 통상 기준보다 높은 저작권료 부과

- 우리시가 그동안 부과해온 저작권료는 국유재산법 및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에서 사용 중인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보다 높은 수준임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공공저작권료 부과 기준

※ 저작권 사용료 비교

사용용도	서울시 사용료 기준(‘15년 기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비고
① 달 력	작품 1점 당 2,000,000	종류, 부수에 따라 175,000~350,000
② 서적 게재
표 지	작품 1점 당 300,000	작품 1점 당 100,000
내 지	작품 1점 당 150,000	작품 1점 당 75,000
③정기간행물 게재
표 지	작품 1점 당 300,000	작품 1점 당 100,000
내 지	기사 1건 당 200,000	작품 1점 당 75,000

□  보완방안

○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적용으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 출판물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시 부과기준 이외에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광고, 포스터, 간판 등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한 세부기준 정비

- 가장 이용이 많은 서적, 월간지 등 출판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 의한 공공저작물 활용 기대

※ <붙임 1>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신·구 비교표 참조

3		세부운영계획

□  저작권 신청 및 사용료 부과

○ 저작권 이용 신청 및 승인

- 저작권 유용 방지 및 사용 내역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서로 사용 요청 접수 및 승인 통보

저작권 사용신청 사용처·사용목적·사용작품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		사용 승인 및 저작권료 부과		저작권료 납부 (세외수입 처리)

○ 저작권 사용료 부과·징수

-  ’16년도부터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적용

※공유재산법상 저작권료 부과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진행 중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2013. 8. 13. 제정]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 비영리적 목적 사용 및 천경자 화백 상설전시회 소개·홍보 목적 사용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상이용

-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저작물 이용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부과여부와 금액 결정

<참고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 우리시와 천경자 화백의 저작권 양도증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저작권법 제45조제2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아님

※ 저작재산권의 종류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한 저작권 활용 확대

-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도시브랜드담당관과 연계한 다양한 저작권 활용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도시브랜드 담당관
서울문화포털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스크린세이버, 배경화면 등)		서울시 관광 홍보 책자· 영상에 천경자 화백 작품 활용		천경자 화백 작품을 모티브로 한 서울 상징 기념품 개발 등 협의

4		향후 추진사항

○ 변경된 저작권료 적용      ---------------   ‘16. 6. 1.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 제정 중으로, 추후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부과변경

○ 저작권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부서 협조요청  -----------   상시

○ 개발된 콘텐츠의 시민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실시(보도자료 배포) -----  상시

○ 지속적인 작품 파악 및 공유재산 추가 등재  -------------------  상시

붙임  1.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신구 비교표 1부.

2.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1부.

[붙임1]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신구 비교표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서울시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전시 도록 : 무상 경매 도록 : 작품 1점 당 150,000원
낱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작품 1점 당 2,00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
액자용 인화	20〃×30〃(50.8×76.2㎝)해당		125,000원		-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젼			75,000원		-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서울시
용도	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교과서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소설, 에세이 등 서적게재 표지 : 작품 1점 당 300,000원 내지 : 작품 1점 당 150,000원
단행본, 월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 게재 표지 : 작품 1점 당 300,000원 내지 : 기사 1건 당 200,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
사보, 뉴스 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
화보		100,000원		-
CD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

※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물 1점 기준으로 동일 저작물 여러점 사용시 1점 가격 부과/서울시는 동일 이미지 여러 컷 사용 시 별개로 간주하여 컷당 가격 부과

[붙임2]         천경자 화백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낱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50.8×76.2㎝)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젼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교과서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월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 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 저작물 1점 기준 금액

※ “서브”는 해당광고 또는 서적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에 적용함

※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① 또는 ②의 용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