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90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서민령	김창현	박종수	05/20 엄규숙
협 조
	여성복지팀장			代이계원
	여성일자리팀장			김성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8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78번         ※ 10억이상 외부회계대상 시립시설 작성

1. 2015회계연도 결산 수입‧지출 총괄표

2. 2011년이후(이하 ‘최근 4년간’) 성과주의 지출결산조서

3. 2015년도 예산서 및 사업별 설명서

4.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율, 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이용 관련 서울시 보고 체계 및 관련 규정내용 및 준수여부 포함)(※이하 문항 5-6번까지 동일 양식으로 작성요망)

5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6.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

7.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8.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2년→13년 이월 집행 등)

9.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10.  최근 4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① 총괄표

② 사업별 집행잔액 조서

11. 최근 3년간,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불용상세사유

12. 최근 3년간, 불용율 20%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상세사유 (※2015년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의 경우, 불용사업별 원인이 되는 관련 서류 (예. 방침서 등 각종 결재서류) 제출 요망)

13.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미편성 후, 예비비/이용/전용/변경사용으로 예산 집행한 사업 내역

①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미편성 후 예산 변경(통계목 기준으로 작성할 것)한 사업별 내역 총괄표

② 2015 회계연도, 각 예산변경 내역별(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변경사용)현황– 변경사유별 표 작성, 통계목 기준으로 작성할 것

③ 상기 2015년 변경사업별 사업방침서/설명서 첨부

14. 2015년 회계연도, 증액 전용 후 불용한 사례 및 상세사유

15. 최근 3년간, 증액 전용 후 20% 이상 불용율을 2회 이상 기록한 사업내역

16. 최근 3년간, 동일사업에서 2회 이상 이용/전용/변경사용/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진 세부 사업 내역

17.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가운데 2회 이상 전용 및 변경사용 등으로 감액 변경한 사례가 있는 사업현황

18. 2015회계연도, 동일사업 가운데, 변경사용/ 전용/ 이용/이월/ 불용(20%이상) 등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진 사업내역

19. 2015년 회계연도, 동일사업 가운데, 전용 및 변경사용 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변경내역 (변경 횟수/날짜별로 각각 표기)

20. 2015 회계연도 사업변경 예산 가운데, 변경시기가 4/4분기 기간동안 승인된 사업내역

2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2.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별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3. 2015, 2014, 2013년도 결산심사시(보건복지위원회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4. 각 기관별, 성과목표관리체계

①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체계 (임무, 비전, 전략목표, 상과목표 등을 체계도표로 작성)

② 2015회계연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③ 2015회계연도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

④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별 결산 현황

⑤ 내부관리성과지표별 성과결과

⑥ 최근3년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5. 2015회계연도 시설별 물품 증감내역(날짜 포함) 및 현재액 보고서

26. 2015회계연도 결산 수입설명서(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수입총괄표

27. 수입예산과목별 수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28.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20%이상 차액 발생한 사업별 상세사유

29.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30. 2015년도 학술연구용역 이월현황 (여성가족재단만 해당)

31. 최근 3년간  연구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이월현황(여성가족재단만 해당)

32. 최근 7년간 예산 및 기본재산 현황(여성재단만 해당)

33. 기본재산 수입/지출/잔액 현황 (여성재단만 해당, 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34.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운영현황 및 연도별 상세내역

35. 2015회계연도 사업성과 및 결산관련 보고서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 2015년 결산관련,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립시설별(10억이상 8개 시설 및 여성가족재단) 결산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대상시설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5개소), 영보자애원, 서울여성보호센터

붙임 : 2015년 결산 관련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립시설 결산현황 각 1부.

※ 용량관계상 전체 자료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창현
	☎02-2133-5011	주무관	서민령
	작 성 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