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19조 관련 조합원의 자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법인인 “종중”과 “종중 대표의 배우자”가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개별 소유한 상태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3자”가 매수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자”는 단일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 만일, “종중 대표”가 당해 구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수자”가 단일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2조제9호가목 및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며, 법인과 법인 대표(개인)는 각기 다른 소유권으로서 별개의 토지등소유자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종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종중 대표(또는 배우자)가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98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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