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5550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권계정	조인택	05/19 代조인택
협 조

교육 일지(05.19)

교육일시	2016.05.17.(09:00-09:30)
교 관	요금관리1팀장
교육대상	현원 : 25명 참석 : 21명(병가1명,연가1명,특별휴가2명 추후 서면 교육조치)
교육제목	올바른 정보공개를 위한 전 직원 교육
교육내용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 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계획』(정보공개정책과-7712,2016.4.14.)호와 관련하여 첨부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 제3장(정보공개의 절차) 및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비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기록 관리 - 기록의 생산,관리 변화에 대한 이해 - 기록의 생산,분류,이관 및 보존기간, 활용에 대한 일반사항 ○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안내 - 다양한 개인정보 노출사례(민원회신, 사직/퇴직 문서, 의원요구자료 등) 및 관련문서 작성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 부서별 비공개문서 생산현황 분석 결과 및 공개대상 정보의 관행적 비공개 등 잘못된 비공개설정 사태 및 올바른 결재문서 기안 방법 숙지 - 공개여부 판단기준 개요 및 판단절차,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공개 제한기간 설정 방법 등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실무 처리 -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적극적 회의 공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원회 회의 공개 실무 교육 -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 공개 절차 교육 -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실태, 공개대상 회의 및 회의 공개시 유의사항 <공문서 작성시 정보공개 주의사항>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불필요한 문서 생산(작성)등을 지양하고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정보공개 유형 - 공 개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 본문․첨부물 등 작성된 내용 모두 공개 - 부분공개 : 개인 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가리고 공개 문서 작성시 비공개할 부분을 블록으로 설정하여 표시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고 첨부물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 - 비 공 개 : 결재문서 본문 전체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설정 비공개 사유 소멸시 재분류하여 공개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휴가장소, 수당 내역 등은 비공개가능-부분공개 처리) ○ 법인 은행 계좌 정보, 업체별 견적 정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항임. ○ 서울시 원문공개율-57.8%로 17개 시․도 중 15위 →부분공개로 비공개율 감소 가능 ○ 부분공개를 적극 활용하고 비공개 기준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기준 숙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