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823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신대중		박심근	05/19 이종엽
협조
	주무관		문준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과속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체결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성동도로사업소

(기  전  과)

북부간선도로 묵동IC 과속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체결 추진계획

북부간선도로 묵동IC의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적합검사 일정을 모두 마침에 따라 설치시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단속 운영을 개시코자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공사명 : 북부간선도로 묵동IC 과속단속장비 설치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계약업체 : ㈜진우산전

○ 계약금액 : 52,389,458원

○ 사업기간 : 2015. 07. 27 ∼ 2015. 12. 22.

○ 설치지점

위 치	설 치 사 유	기 능	비 고
북부간선도로 묵동IC (화랑대방향)	차량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	과속위반단속

▣ 과속단속장비 현황

재원구분	규격	수량	비고
단속카메라	주카메라-과속	2
통신장치	무선,LTE	1
예고표지판	700×1100	2
알림표지판	1200×400	1
속도표지판	￠900	3
루프		2
피뢰침	일반형	1
단속장비 지주	8m	1
제어함	기본형	1

▣ 그간 추진경위

○ 2015.05.15. : 북부간선도로 묵동IC→화랑대사거리 구간 속도저감시설 설치요청

○ 2015.05.22. : 무인교통(과속)단속카메라 설치관련 의견조회(서울지방경찰청)

○ 2015.06.01. : 북부간선도로 묵동IC 무인영상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계획

○ 2015.06.04. : 과속단속장비 설치 예산재배정 요청

○ 2015.06.05. : 시보게제 의뢰

○ 2015.06.10. : 2015년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통보

○ 2015.07.27. : 착공

○ 2015.12.22. : 인수검사 완료

○ 2015.12.23. : 준공

○ 2016.05.03. : 센터검사 완료

▣ 무상대부 주요내용

○ 계약체결 대상

- 물품대부자 :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 물품인수자 :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 무상대부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내용연한 만료일(2017.12.31.)까지

○ 물품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 물품관리 : 물품인수자(하자책임보증기간 중에는 공사업체)

- 공공요금 : 계약일∼2017.12.31.까지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납부

- 장비이설시 성동도로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할 것

○ 계약해지조건

- 물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한때

- 경찰에서 대체물품을 확보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 대부기간 종료시

○ 계약해지방법 : 1개월전에 성동도로사업소로 해지사유 통보 및 물품 반환처리

▣ 소요예산

○ 공공요금 : 3,918천원

- 전기요금 :    7,500원 × 19개월 = 142,500원

- 통신요금 :   25,000원 × 19개월 = 475,000원

- 검사요금 : 1,500,000원 ×   2회 = 3,000,000원(2016년 12월, 2017년 12월)

○ 보험료 : 300,000원(계약만료시까지)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향후 추진일정

○ 2016. 5.   : 서울지방경찰청 무상대부(무인과속단속장비 운영)

첨   부 : 1) 무인영상과속단속장비 설치위치 1부.

2) 물품 무상대부 계약서(양식) 1부.

3) 물품 무상대부 합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