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행정심판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6. 5. 25.(수) 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사건개요

- 2016. 1. 27. 청구인이 운영하는 떡집의 인절미와 노란떡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행정청의 처분(1개월의 영업정지)을 받음

나. 의견요청 내용

○ 현행 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공전 : 2. 떡류 5)규격 (3)삭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질의 사항

1) 사카린에 대해 1993년 WHO는 안전성을 확인, 1998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사카린을 발암 물질 분류에서 제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1년 사카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 규제 철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0년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 사카린의 규제가 풀리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떡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음

2) 1)과 관련하여 떡에 사용하는 사카린의 안전성(유·무해) 여부, 식품공전에서 빵류는 허용가능(0.17g/kg 이하)한데 떡류는 사용 불가능한 이유 및 식품공전의 사카린 허용에 대한 향후 개정여부(추진사항 등).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기획관),한국식품산업협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식품의약품부장)
주무관	채유경		간사	박달경		간사장	05/19 서상범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5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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