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통보(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441(2016. 5. 18.) 호 및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2054(2016. 5. 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도로법」제68조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여부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통보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제68조제2호 관련)

나. 회답 : 휴업·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음(이유 :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은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 앞의 “재해”와 동등·유사한 특별한 사정만 의미)

따로붙임 : 관련 공문 및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점용 허가 관련부서 :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가로환경과, 도로과, 재무과 등)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보도환경개선과장	05/19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6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