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3718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한미혜	박재희	05/19 강석

’16년 5월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6. 5.

2016년 5월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5월 조직담당관 심의 예정인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성·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6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046호, 2016. 1.25)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일시/장소 : 2016. 5. 4(수) 14:00 / 무교청사 회의실

○ 심사위원 : 6명
※ 총7인 위원 중 1인이 불참하였으나, 정족수 충족(대상위원 2/3이상 참석)으로 심의회 개최

- 위원장(1)   : ****************

- 내부위원(2) : 노동정책과장, 창업지원과장

- 외부위원(3) : *******************, ****************, ***************

○ 심의대상 : 1건

용역명	사업비 (단위:천원)	연구기관 선정방법	연구기간	연구내용	활용계획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19,995	수의계약 (서울 연구원 예정)	6~9월	․노동복지센터 운영성과분석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안마련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의 필요성 검토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반영하고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계획 추진시 반영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위원 6인 참석으로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용역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비고
	적정	부정정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6		적정	※위원1인 불참

○ 주요 심의 내용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과업내용 등은 적절하나

- 중앙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협력유도, 자치구 및 관련 단체(노동 단체, 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의 의견수렴 필요

행정사항

○ 민간위원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1인)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 용역별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16. 6월

○ 용역추진(3개월)	’16. 6~9월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