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246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손욱순	이재석	구본상	김선순		05/19 유재룡
협 조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대기화학팀장			정종흡

2016년 하절기 악취배출시설 집중점검 계획

2016.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절기 악취배출시설 집중점검 계획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함

1		점검방향

○ 악취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일제 점검하여 악취 발생 감소 유도

○ 악취 다량 배출시설 및 민원발생 사업장 중점 점검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2		점검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3조 8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8.「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악취․소음․빛 공해」3대 시민불편 개선계획(2015.6.14.)

3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민원 현황

□ 악취배출시설 현황

사업장악취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없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시설 사업장 ※ 서울시 해당없음(예, 사료제조, 피혁공장 등)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시설 (’15년 2,351개)		□ 민간분야 :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인쇄시설 등 소규모 공장 □ 공공분야 : 쓰레기적환장(45), 음식물처리시설(5), 물재생센터(4), 농수산시장(5)

□ 최근 4년간 악취민원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481	➡ 0.1% ↓	480	➡ 1% ↓	475	➡ 1% ↑	477
	사업장악취(건)	51 (10.6%)		123 (25.6%)		56 (11.8%)		81 (17%)
	생활악취(건)	430 (89.4%)		357 (74.4%)		376 (79.2%)		396 (83%)

※ 2015년 점검실적

○ 점검 사업장수 : 1,301개 악취배출시설

○ 점검결과 : 26개소 위반

- 위반내역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 방지시설 훼손방치 2, 배출허용기준 초과 3, 변경신고 미이행 2, 용수적산유량계미부착 3, 운영일지미기록 4, 운영일지허위기록 2, 자가측정미실시 3

-  조치내역

‣ 조치명령 3건, 과태료부과 13개소, 고발 10개소

4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6. 5월 ~ 8월

□ 점검방법 :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

□ 점 검 반 : 58명(시 5, 자치구 50, 보건환경연구원 3)

□ 점검대상 : 총 1,300개소

○ 중점관리 사업장 : 38개소(합동점검)

- 최근 2년 이내 악취 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악취배출 사업장

▸ 최근 2년 연속(’14~’15년) 민원 발생 사업장 : 18개소

▸ ’15년 2회 이상 민원발생 생활악취사업장 : 20개소

○ 일반관리 사업장 : 1,262개소(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

- 공공분야 악취배출시설 : 59개소(합동점검)

▸ 쓰레기적환장 45, 음식폐기물처리시설 5, 농수산시장 5, 물재생센터 4

- 민간분야 악취배출시설 : 1,203개소(자치구별 자체 점검)

▸ ’15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26개소

▸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업종 사업장 : 1,177개소(전체 2,351개 중 약 1/2)

※도금시설,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인쇄시설, 섬유가공, 식품, 출판인쇄시설, 염색, 세탁시설 등

□ 점검일정

○ 시·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 총 97개소

- 중점관리사업장 38개소, 공공분야 악취배출시설 59개소

‣1차(5.23.~6.10.) : 17개소(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구)

‣2차(6.13.~7.1.) : 28개소(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구)

‣3차(7.4.~7.22.) : 28개소(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구)

‣4차(8.16.~8.26.) : 24개소(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자치구 자체 점검 : 총 1,203개소

- 월 4회 이상, 1일 3~4개 사업장

▸ ’15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26개소

▸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업종 사업장 : 1,177개소

□ 점검내용

○ 악취발생여부 등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붙임3)에 의거 점검

○ 악취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 적극 안내

- 한국환경공단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맞춤형 기술지원

○ 대기·폐수배출업소는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되,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 우선적으로 점검

□ 중점 점검사항

구 분	중점 점검사항
쓰레기 적환장	► 잔재쓰레기 및 묵은 때 제거 ► 자동분사 탈취 및 1일 1회 이상 물청소 실시
음식폐기물처리시설	► 음식물쓰레기 수거주기 최대 단축 ► 주기적 물청소 실시, 잔재 때 제거, 소독자동분사 탈취제 살포 등 ► 악취기술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시설개선 여부
농수산시장	► 농수산부산물 즉시 반출 ► 고압물청소 및 덮개 설치, 탈취제 자동 살포 등 악취방지대책
물재생센터	► 악취배출시설 밀폐 및 방지시설 보완 등 악취저감 여부 ► 악취기술진단 및 시설 개선 여부
자동차 정비 등 도장, 도금 시설	► 페인트, 유류 용재 보관 및 혼합시 BOOTH 내에서 배합 사용 ►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실태
고무, 플라스틱 제품제조 시설	► 제품 건조 등 공정상 발생악취 ► 외부 유출방지 조치 실태
출판, 인쇄 시설	► VOC 발생이 낮은 원료변경으로 악취저감 유도 ► 용제보관용기 밀폐, 차단막 설치, 저장조 밸브 설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운영 여부
식품 및 주류제조 시설	► 제품 발효 등 공정상 발생악취 ► 외부 유출 방지조치 실태
염색, 세탁 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기준 준수 여부 ►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실태

※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붙임6 참조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악취배출시설 악취검사결과 기준초과 시 : 개선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 이행 권고

⇒ 권고사항 미이행 시 조치 명령

⇒ 조치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참조

5		행정사항

○ 하절기 악취배출시설 집중점검 결과 제출 : ’16.9.9.(금)까지

-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물재생시설과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출 : ’16. 5월

붙임  1. 하절기 집중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1부.

2.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일정 1부.

3.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1부.

4. 시료채취확인서 1부 .

5. 하절기 악취배출시설 집중점검 실적 제출 양식 1부.

6.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