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357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태		박경옥	05/19 박유미
협조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 협약체결 계획

2016.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선정된 서울시 사회복귀시설협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13조제3항(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법 제52조(보조금 등)

○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 추진경과

○ 정신장애당사자 주도의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 ‘16. 4. 1

○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주체 모집공고

- 1차 공고 : ‘16. 4. 5~ 4. 25 (1개 법인만 신청)

- 재공고   : ‘16. 4. 28 ~ 5. 4(신청기관 없음)

○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주체 선정 : ‘16. 5. 17

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개요

○ 일  시 : 2016. 5. 20(금) 16:00

○ 장  소 : 보건의료정책과(4층)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

사단)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지회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      ○ 체결방법 :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교환

□ 주요 협약내용

○ 지원금 교부 및 사용, 보고문서 제출

○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및 사업집행 지침 준수, 효력 등

□ 협약체결시 구비· 제출서류 안내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 사단)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지회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가입 기간  : 2016. 5. 20~ 12.31

※ 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집행(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 반드시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사업실행계획서, 청렴이행서 작성·제출 등

□ 보조금 교부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후 1차 보조금 교부 : ‘16. 5월~6월중

- 1차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

- 잔여보조금은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

○ 1차 보조금 신청시 제출 및 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조금 관리통장(단체명의 개설) 등 확인후 지급

○ 보조금 집행관련 매분기 정산서 제출

Ⅲ		향후계획

○ 위탁협약 체결                   : ‘16. 5. 20(금)

○ 사업비 교부                      : ‘16. 5. 30(월) 이후

○ 사업추진 결과(사업비 정산내용 포함) 접수 및 평가 : ’17. 1월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협약서 1부.

2. 청렴이행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