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신청 검토보고

1. 용산구 복지정책과-6166(16.3.22)호,복지정책과-7797(16.4.1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코자 합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 대표자 : 이 종 근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동자동)

나. 신청 내용

○ 처분유형 : 임대

○ 신청사유 : 법인의 기본 재산인 영등포구 경인로 882,706호 소재 ‘여의도 시티아이’ 부동산의 임대 수익의 증대를 통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자 함

○ 허가 대상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82 706호 (영등포동2가,여의도시티아이)

구분	종류	면적	소재지	평가금액(건물)	비 고
기본재산	부동산	건물: 16.88㎡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82, 706호 (영등포동2가, 여의도시티아이)	131,500,000원	오피스텔

○ 임대허가 신청 세부내역 : (※붙임3 : 계획서 참조)

다. 검토의견 : 신청원안대로 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가함

(※ 붙임1 : 검토결과 보고서 및 허가조건 참조)

라. 허가조건

◯ 동 기본재산의 임대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용산구청)의 수익사업 승인(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P.47쪽)을 추가로 승인받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제출한 임대사업계획서에 의거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 재산 처분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정관에 수익사업 등재)를 추가로

득하여야 하며, 임대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

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 임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안) 1부.

3. 임대계획서 및 수익금 사용계획서 1부.

4. 신청서류 일체1부(용량초과로 별도). 끝.

전문관	김형진		시설법인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9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