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부 인증 세정제 사용 권고 조례개정 가능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 약 14,567동·단지 34,024개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법 제3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하여도 2014. 1. 9. 서울시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시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수조 청소 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세정제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우리시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

4. 붙임 우리시 의회의 조례개정(안)이 수도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아래와 같이 현행 약품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과 이러한 인증제품들의 인증 취지 등을 살피어 조례에 사용 권고토록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제품 사용권고 범위

1) 성능인증(EPC)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관련

2) 신제품인증(NEP)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관련

3) 환경표지 인증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관련

	【 현행 약품 사용에 대한 규정 】
◇ 수도법시행규칙 제22의3 제3항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시 세정제 등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청소 후 저수조로부터 수용가에 공급되는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 11.) : 환경부 제정 -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세정제·소독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태상필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05/19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459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13	/전송	3146-1429	/	tspeg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