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9857(2016.5.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6.5.18.(목) 10:00 ~ 11:20

나. 안    건 : 2건(이의신청 1건, 사전심의 1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 각하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6 -19	【이의신청】 ∘특정인(***)의 서울시 공무원 이력사실 확인	【 각 하 】 ❍ 특정인의 서울시 공무원 이력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청구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각하 ❍ 다만 본 청구에는 성명 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완요청 선행을 권고하며, ❍ 향후 서울시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은 민원사무로 처리	인사과
2016 -20	【사전심의】 ∘롯데 시행 석촌호수 주변 지반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시에서 롯데측에 용역결과 제출을 요청한 공문 및 연구결과 보고서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공개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용역의 수행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물순환 정책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5.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인사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5/19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