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277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용경		신익수	05/19 윤병국
협조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

토론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개최 개요

○ 목    적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를 통한 공공성 확충 및 고위험 감정노동에 노출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 일     시 : 2016. 04. 25 (월) 14:00~17:3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 주     최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참     석 : 200여명

- 행정 영역

∙ 서울특별시 시의원, 관계공무원

- 민간 영역

∙ 관련학회 연구원 및 교수,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 등

※ 구체적인 참가자 정보 내용은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참조.

□ 세부 진행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개 회 사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14:10~14:40	(30‘)	- 축 사 :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박승흠 서울시일자리위원장 : 류경기 행정제1부시장
14:40~15:10	(30‘)	- 인사말 : 권미경 서울시의원 : 김영한 서울시의원
15:20~17:00	(100‘)	- 주제발표 : 백상숙, 김종진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0	(20‘)	- 총평 및 폐회

□ 발언자의 발언 요지

○ 손상희 :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정신보건 간호사)

- 발표자는 42살로 8살, 4살 두 아이의 엄마로 센터에서 일한지는 올해로 8년차로 활동하고 있음.

- 일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졌지만 남다른 보람감과 의무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남을 도우면서 스스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음.

- 하지만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항상 걱정이 되며 최근 들어 자꾸 고민이 되는 부분은 처음 센터 입사 했을 때부터 하던 고민이 지금도 지속 된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 있게 센터에 지원하라고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많음.

-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요원으로서 근로가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해서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직업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힘들지만 억지로 버텨 왔던 것 같음.

- 향후 고용이니 처우개선이니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오롯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박유미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시작은 1994년 서울시 영세민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으로 시작.

- 1995년 정신질환자 관리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사업을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형태로 전개하였고, 서울특별시와 용인정신병원과의 위수탁 체결을 통해 서울시강남정신보건센터 설치(1995.02)를 시작으로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출발이 됨.

- 1995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2010년 용산구정신보건센터를 마지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완비.

-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와 함께 급상승되어가는 정신건강지표는 정신보건사업에서 놓쳐서는 안됨.

- 현재 구축된 인프라가 지역사회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다지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임.

○ 강  석 :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서울시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는 2012년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부터로 이를 계기로 팀단위에서 추진하던 노동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 노동정책과가 신설됨.

-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 2015년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소간의 한계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여겨졌던 노동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서울시에서도 구축하게 되었음.

-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 노동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 비록,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한지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조직・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신보건 종사자와 같은 노동사각지대의 당면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통해 노동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600만 서울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갈 것 임.

○ 백종우 :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중심이며 지역기반 정신보건 서비스는 범위와 규모에서 제한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정신 병상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며, 그 주된 원인은 지역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인 것으로 지적 받고 있음.

-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며, 지역 사회에서 주민과 밀접히 활동하는 주치의 혹은 1차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음.

- 호주 정부는 정신보건의 지역기반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빠른 중재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문화가 상이한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호주의 모델과 그들의 정신보건 정책의 개선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 지역기반 정신보건 서비스 발전을 첫째, 정부의 지원 확대(정책 개혁 추진, 재원 확대, 연구 투자), 둘째, 포괄적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셋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봄.

○ 김남근 :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위원장(변호사)

-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 자살률의 3배에 달하며 자살률의 증가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2011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할 때 교통사고보다 6.6배가 높음.

- 서울시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6. `1. 7.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업의 내용에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달리 정신보건정책과 사업은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으로 국민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단하지 못해 센터의 운영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고 종사자들 대부분은 단기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결단을 통해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한 위상에 맞게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보건 복지지원행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전준희 :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만들어진 정신보건센터, 현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불리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지만 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 그 대표적인 장애물이 합리적이지 않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구조로서 이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의 비정규직임.

- 2014년도에 정신보건센터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중 절반정도가 최근 5년동안 이직, 전직, 퇴직을 했음. 휴먼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자산은 사람인데 사람을 가장 경시하는 증거임.

- 서울시는 정신건강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며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긍정적인 성과와 이뤄놓은 역사적 산물들을 존중해야 함.

-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장으로 빠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고 정신건강이라는 보편적 이슈가 성장할때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정신장애인들이 정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림.

○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해 무지와 공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수용이 전부였음. 그러나 정신보건서비스 일선에서 활동해온 여러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가들의 드높은 사명감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지역기반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음. 지역기반의 정신보건서비스 전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할 것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법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별사업자 형태의 센터장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최일선에서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필요함.

- 정신보건사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도 없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담보할 수도 없음. 질높은 정신보건서비스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고용안정과 충분한 인력 충원, 최상의 노동조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야 가능함.

□ 행사 관련 사진

□ 추후 언론 보도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를 통한 공공성 확충 및 고위험 감정노동에 노출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2016년 4월 25일 오후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마홀에서 관계자들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노동복지포럼 간사의원)은 “지난 2015년 광역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아직 현장에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권미경 서울시의원 등이 축사와 인사말을 진행하였으며 30여명의 서울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인사말에 이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손상희 팀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라는 현장증언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전한 고용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오롯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부에서는 박태주 서울 노사정모델 위원장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백상숙 전문연구원이 ‘호주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지자체 민간위탁 고용구조, 노동조건, 작업안전,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라는 글의 발제를 진행하였고 2부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 2부 토론회는 경희대 의대 정신과 전문의 백종우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변 변호사인 김남근 변호사,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준희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민건강국과 일자리노동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각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정신건강증신센터 역할 변화와 개선방향’ 및 ‘종사자의 고용안정 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은 “정신건강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센터의 인력부족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해소 △ 근로환경개선 및 상담자로 부터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금번 토론회는 여러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고민을 나눴던 만큼 향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2016년 4월 26일 온라인 기사

링크주소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6500029)

<붙임자료>

1. 결과보고서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