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89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18.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서민령		박종수	05/18 엄규숙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9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69번

Ⅰ. 각 실․본부·국별 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엑셀자료)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엑셀자료)

1-5. 2011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엑셀자료)

1-6. 2011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엑셀자료)

1-8. 2011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9. 2011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엑셀자료)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엑셀자료)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엑셀자료)

Ⅱ. 각 실·본부·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3회계년도~2015회계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엑셀자료)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4년→15년 이월 집행 등)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5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0. 2015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11. 2015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2-12. 2015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2-13. 2015회계년도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2-14. 2015회계년도 실·본부·국별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2-15.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해당 실·본부·국)

2-16.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7.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8. 2013, 2014, 2015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19.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2-20.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21. 실·본부·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1-1. 실·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2-21-2. 실·본부·국별 기금결산(2015.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21-3. 실·본부·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1-4.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1-5. 실·본부·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2-21-6. 실·본부·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2-21-7. 실·본부·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2-22.  2015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창현
	☎02-2133-5011	주무관	서민령
	작 성 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