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송 재발방지대책 관련 회신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1. 양천구 균형개발과-4525호(2016.05.12.)와 관련입니다.

2.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인가 이전에 소송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통보(재생협력과-5931, 2016.04.28.)에 대하여 귀구의 회신내용은 ‘부제소 특약에 대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조합의 회신을 근거로 소취하 동의하고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집단민원 및 소송 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3. 신정4구역 조합은 무상양도 대상인 구유지를 유상매입하고 그 만큼 용적율을 완화받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준공시점에서 입장을 바꾸어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조합으로서, 혹시 준공인가 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부제소 특약이 부결되거나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 이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것임을 강조하오니, 귀구에서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05/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