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항 전파 및 이행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155(2015.08.0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시 ○○구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로 보존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 사업 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항이 있는 지역일 경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3. 2015년 8월3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구의 문화재 담당자께서 붙임의‘성저십리 연구 현황자료(서울시 웹하드 ID: mazeda. 비밀번호 : history01)’를 참조하시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 관련 부서에도 통지하시어 사업 시행 시 협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 붙임의 공문처럼 3만㎡ 미만 지역은 사업시행권자인 자치구가 지표조사를 명할 권한이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의거 붙임의 성저십리 용역 결과(16년 말 추가 업데이트 예정)를 근거로 건설 사업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어 협의를 요청함.

※ 문화재 정보 검색 사이트

○ 문화재청의 보존관리지도 : http://gis-heritage.go.kr/re

○ 사대문안 지도 서비스 : http://gis.seoul.go.kr/ 내 도시정보지도를 통해 사대문안의 매장문화재 조치 사항 확인 가능(종로구, 중구)

붙      임 :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초 지자체장 조치사항 1부

3. 성저십리 문화유적 보존 방안 연구 현황 자료(웹하드 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진영욱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5/18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 청사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