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6.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조사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나. 2016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市예방과-11080(2016.5.2.)호 『2016년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알림』

2. 다양한 화재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관할 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 5. 18 ~ 5. 31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조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14조
◆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 ·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안전센터 관할 지역내 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조사

○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하에 센터별 선정지역 현장확인 조사

【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이 있을시 처리절차 】

①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사전조사) : 2016. 5.18 ~ 5.31 (관할 센터)

②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선정 대상 현장확인 : 2016. 6. 6 ~ 6.10 (예방팀)

③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자체 심의회 개최 : 있을시

④ 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결과(없을시: 조사결과) 본부 보고 : 2016. 7. 5한

※ 관할 119안전센터 일제조사 결과 신규 지정 대상 없을시 ②~③ 과정 생략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서식에 의거 신규지정 요건 해당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2016. 6. 3.(금)까지 문서로 제출

( ※ 신규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문서제출 『신규 지정대상 없음』)

붙임  화재경계지구 요건 해당지역 사전 조사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상윤		예방팀장	김효창		예방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05/18 代강성완
협조자
시행	예방과-852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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